특위구성­증인 접점없어 여전히 난항/경제청문회협상 여야입장­전망

특위구성­증인 접점없어 여전히 난항/경제청문회협상 여야입장­전망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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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경제청문회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하지만 청문회 특위 구성과 증인선정 문제,의제 등에서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여당은 합의가 안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내년 1월8일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 청문회 의지는 강경하다.‘합의청문회’가 안되면 ‘단독청문회’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한다.야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과 국정조사계획서를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더 이상 미룰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특위구성은 국회법 규정대로 의석비율에 따를 것을 주장한다.다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나 무소속위원장의‘절충안’을 마련,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계산이다.증인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없는’증인채택을 거듭 밝힌다.金泳三 전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여권지도부의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당초일정을 한 달간 늦춘 청문회를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는 게 당론이다.다시 말해 정책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되고,의제선정이나 증인채택은 특위를 구성한 뒤 논의할 문제라고 못박는다.그러면서 모든 것이 저쪽(여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정치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朴熺太 총무는 27일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새로운 대책도 없다”면서 “저쪽에서 특위 동수구성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두 여당을 몰아붙였다.

朴총무는 이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위공동위원장 선임건에 대해서도 “법이나 선례가 없다”면서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또 일부 언론이 여당편만 들고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고 못마땅해 했다.<吳豊淵 崔光淑 bori@daehanmaeil.com>
1998-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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