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은 그곳 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청소년들의 가출이 늘어나는 등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집을 뛰쳐나온 가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걸인이나 부랑자로 전락하고 있다.

나이는 대개 12∼15세이고 부랑아·소매치기로 전전하는 아이들을 통틀어 북한 당국은‘꽃제비’라고 부른다. 현재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북한 어디서든지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급증하고 있다. 이들 ‘꽃제비’들은 역 앞이나 장마당(암시장)을 배회하면서 음식물을 절취하고 집단패싸움도 예사롭게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여만명 걸인·부랑자로 배회

KBS TV가 지난 일요일 밤 방영한 북한 ‘꽃제비’실상은 북한 식량난이 빚은 참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굶주림에 지친 어린 아이들이 장마당 진흙구덩이에서 음식찌거기를 주워먹는 장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함 그대로 였다. 바로 북녘 동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목불인견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경악을 감출 수 없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겪는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이들을 구호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국제 구호관계자의 증언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들이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의 비정상적·비이성적 그리고 후안무치한 부도덕의 극치를 드러내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지상낙원을 건설한다”는 정치구호의 허구성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겸허한 반성이 요구된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삶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본적 책무이며 국민이 국가로부터 행복권을 부여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러한 국가적 의무가 포기된다면 국가의 존재가치는 소멸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초보적 삶의 조건인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엄밀하게 보면 북한 당국이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국정을 운영했어도 오늘과 같은 불행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경제가 지난 8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파탄위기에 빠졌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의 연간 군사비 65억달러 가운데 10%만 줄이고 연 10억달러의 정치선전비만 줄여도 북한의 식량난은 해결할 수 있다.

○경제교류 통해 식량난 해결을

북한의 식량난은 이같은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은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서 총체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식량난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회복할 수 있는 여력도 축적될 수 있다.

아무튼 북한의 죄없는 어린이들이겪는 눈물겨운 참상은 사상과 체제를 떠나 동포애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량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과 함께 올 겨울을 살아남기 어려운 북녘 “꽃제비”들에게 따뜻한 옷 한벌이라도 보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겠다.

1998-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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