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580개 부문에 예산 77% 조기 집행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부양과 직결된 580개 주요 투자사업부문 예산 43조원 가운데 상반기중 77%인 33조1,000억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 및 자금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99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총예산 80조1,000억원중 예산은 67%(53조6,000억원),자금은 57.4%(46조원)를 배정하기로 했다.특히 경기진작 효과가 큰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은 80.1%,자금은 72%를 상반기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배정비율은 예년에 비해 약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상반기 자금 배정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예산편성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자금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5조원을 상반기에 전액 차입하고 국채(연간 13조5,000억원)도 8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발행,자금조달을 늘리기로 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