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솔선’ 중국식 대신 ‘아래로부터 개방’ 선택

북한이 중국식 개방보다는 사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암시장 허용 등 밑에서부터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해 나가는 베트남식 개방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21일 제기됐다.

이는 중국의 ‘등소평식 과감한 개방’을 선택할때 북한체제의 동요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식 개방은 국가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정책적인 대외 문호개방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비해 지난 80년대에 실행했던 베트남식 개방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암시장을 양성화하고 외화벌이 사업을 조장하는 등 이중적이면서도 보다 조심스러운 개방 방식이다.

최근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중국측 고위 북한전문가를 만나고 온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북한은 근래들어 강성대국,선군(先軍)정치 등의 구호와 함께 공식이데올르기를 강조하면서도 암시장을 묵인하고,중국과 남한으로부터 대규모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음성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따르면 이 방식은 지난 80년대에 베트남정부가 통일전 자본주의 체제에 살았던 월남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강화하면서도 암시장을 양성화해준 것과 유사하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당국이 올해 금강산 이외에도 사상 처음 외국 단체관광객을 위해 칠보산을 개방,중국 도문과 북한 경성을 잇는 교통로를 이용해 대규모 중국관광객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사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이 작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들어 과거 연령별·성별 분조관리제를 가족단위로 대폭 바꿨다”고 귀띔했다.



북측의 이 변화는 식량난과 배급체제의 붕괴에다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실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80년대 베트남식 제한적 개방노선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具本永 kby7@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