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性관계’ 단죄… 레임덕 불가피/美 헌정사 두번째 탄핵… 명예퇴진 상처/임기 계속해도 정치적 부담 못벗어날듯/공화당 사임 공세·차기대선 난제 첩첩

【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예상대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19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심판을 받았다.

이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전 백악관 인턴직원 르윈스키와의 추한 성관계에 대한 정치적인 단죄와,미 헌정사상 두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받는 역사적인 단죄를 함께 받았다.

비록 대통령직 자체는 상원의 공화·민주 양당 의석수로나 의원들 성향으로 볼 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남은 임기를 영예롭게 마무리지으려던 그의 희망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은 이제 법률적인 임기 2년과 그의 생애 내내 이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야만 하는 정신적 부담을 갖게 됐다.

하원이 그의 탄핵에 대해 적용한 연방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가지 혐의는 정치이념적으로나 법조문을 통해 따져볼 때 클린턴으로서는 항변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혐의.증거나 증언을 중시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실만을 말하기로 선서한 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법이념상으로 상당한 죄가 아닐 수 없다. 또 백악관내 비서인 베티 커리와 경호원 등에 대한 수사에 갖가지 구실을 대 방해한 사실은 수사과정 내내 잘못이라고 지탄받은 사항이다.

그렇다고 하원의 이번 행동에 미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분위기는 더욱 아니다. 미국민 65% 정도가 클린턴을 지지하고,최근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55%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바로 공화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 국가경제가 최상의 수준이란 점도 1차적인 지지 이유다.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 경쟁에서 상대당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정치행동. 그러나 이번 클린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통상적인 경쟁차원을 지나 추문이 폭로된 공화당지도부의 감정까지 동원됐다는 것이 여론의 지적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됐으나 혼외정사가 폭로돼 사임설이 나돌았던 공화당의 밥 리빙스턴 의원이 이날 하원 본회의 탄핵안 최종토론에서 차기 하원의장직 사임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클린턴 대통령도 자진 사임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른바 물귀신작전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클린턴 등 민주당 진영은 내년 1월11일 이후부터 활동할 상원을 상대로 탄핵반대표의 확실한 다짐을 받기 위해 분주한 연말연시를 보낼 전망이다. 그러나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그 이후의 레임덕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0년 대선을 앞두고 떠오르는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앞으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앞서나갈 것으로 보여 클린턴의 모습은 더욱 초라할 뿐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1998-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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