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흔히 인권감시의 사각지대로 비유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올해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인류의 진정한 권리보장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 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50차 유엔인권소위원회도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국무부가 12월1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도 북한을 전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나쁜 국가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들의 자유정도는 이라크,쿠바,수단과 함께 세계최악이며 19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기본적 정치적권리,시민자유,자유언론이 존재하지 않고 시민생활이 억압되는 가장 탄압적인 국가로 꼽았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권의 폐쇄성 때문에 국제적 관심밖에서 맴돌았고 정확한 실상이 은폐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식량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탈북자들에 의한 북한의 절망적인 인권상황이 고발돼 열악한 북한 인권실태가 공식적으로 밝혀지게 됐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金日成사후 더욱 악화된 가운데 초법적인 살인과 인간 실종이 빈발하고 있으며 고문과 강제수용등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10여개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명이 정치적 이유로 갇혀 있으며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회원국이자 국제인권규약 비준국이면서도 87년이래 10년이 넘도록 인권보고서 제출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다가 97년 8월 국제인권규약에서 탈퇴까지했다. 바로 이같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수준으로 말미암아 최근들어 북한내부에서 金正日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반체제 성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북한이 사회주의 민주화를 통한 인권문제를 개선,주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간적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주의 민주화가 북녘땅에서 하루속히 실현돼야 함을 강조한다.

1998-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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