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대상 의원 체포동의안도/교원정년 단축 등도 의견차이

세밑 정국이 살얼음판이다.21일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처리를 시작으로 여야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세풍’과 ‘총풍’이 또다시 ‘시계(視界)제로’의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있다.사정(司正)대상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도 만만찮은 ‘뇌관’이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 등 일부 쟁점 법안이 여야간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을 예정이다.경제청문회와 국회제도 개선 등 정치구조 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연말까지 열흘,여야는 숨돌릴틈 없는 공방전을 앞둔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세풍 개입 의혹을 뒷받침한 林采柱 전 국세청장의 법정 진술과 총풍 피의자인 張錫重씨의 ‘현 정권 대북(對北)밀사’ 주장은 사안의 성격상 여야간 치고받기식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휴일인 20일 한바탕 성명전을 치른 여야는 21일 의원총회나 지도부회의 등을 통해 각각 본격 공세에 들어갈 태세다.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 처리나 경제청문회 협상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연계’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나라당으로서는 규제개혁 등 민생 법안과 정치 쟁점을 분리하겠다는 기존 당론이 당내 강경파에 의해 궤도 수정될 우려도 있다.그 과정에서 ‘李會昌 불가론’을 근거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당내 비주류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 파행으로 인한 비난이 거센 데다 “정치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공감대도 팽배해 여든 야든 연말 정국을 파국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다만 내년 초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여야 3당의 기선잡기 양상을 띨 경우 연말 정국은 확전(擴戰)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朴贊玖 ck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