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風·稅風 3차 공판 이모저모

銃風·稅風 3차 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8-12-21 00:00
수정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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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순사업 위해 북 인사 접촉” 입증 안간힘/검찰­여권 인사들 거론되자 “공조사실과 무관”

19일 열린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공판에서 한나라당 변호인단은 총풍 3인방이 단순히 대북사업을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이 과정에서 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거론되자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검찰은 “韓成基·張錫重 피고인의 변호인 반대신문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재판부에 10여차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변호인단과 신경전.沈揆喆 변호사가 張피고인에게 “옥수수박사인 金順權 교수가 대선때 국민회의 金大中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느냐”고 묻자 朴澈俊 부부장검사는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한나라당 金映宣 변호사는 張피고인에게 “북한이 못사는 나라라도 국가인데 남한 대선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검찰은 즉각 “金변호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고 따졌다.金변호사는 표현을 정확히 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국가의 형태를 띤 북한’으로 정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총풍사건이 안기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문 여부를 부각시키려 노력.변호인단은 韓·張피고인에게 “안기부에서 맞았을 때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거나 “고문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판이 끝난 뒤에도 증거제출을 놓고 또 한차례 설전.변호인단은 “韓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찾아냈다는 대선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야 추가변론이 가능하다”고 조속한 증거 제출을 요구.이에 검찰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검찰은 세풍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린 지 30분만에 林采柱 전 국세청장으로 부터 지난해 12월 초 李會昌 후보가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林 전 청장은 “李후보가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예”라고 답변한 뒤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 내가 맡은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林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하순 서울 프라자호텔 객실에서 李會晟씨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격을 높이기 위한 만남 같다”고 해석했다.<姜忠植 金載千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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