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경제회생에 전념할때(사설)

지금은 경제회생에 전념할때(사설)

입력 1998-12-19 00:00
수정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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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대통령은 18일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나와 金鍾泌 총리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으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멀지않아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그러나 지금은 아직 (내각제 개헌을 거론할)때가 아니며 국회와 청문회등 많은 문제가 있는만큼 할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수평적 정권교체 1주년 기념식 치사를 통한 金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金총리가 ‘대국민 약속인 99년 내각제 개헌약속의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한 공개적인 답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수평적 정권교체 1주년 기념식’을 조마조마하게 생각했다. 며칠전부터 자민련 일각에서 내각제 조기논의를 거론하고 나왔기 때문에,혹시 이날 모임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동집권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골이 패여 우리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경제회생과 국정개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가 우려해서였다. 金대통령도 이같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쓸데없이 간극을 만들지 말고 누구는 하자하고 누구는 하지말자고 하는 인상을 언론에 심어주어 국민을 걱정케 하고 의원들간에 의심케 하는 인식을 주지말자”고 공동집권여당에 당부했다.

우리는 “내각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金대통령의 확인과 ‘결자해지’의 다짐을 평가하면서,지금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해 연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관리체제 아래 들어갔다. 6·25동란이후 최대의 국난이었다. 다행히 정부와 국민이 합심 노력한 끝에 우리는 겨우 외환위기를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회 각부문에 걸쳐 거품빼기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른다.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으로 150만명 가까운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마당이다. 경제가 다소 회생되는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그렇다면 정치분야는 어떤가.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 줄곧 정쟁에 휘말려 민생을 팽개쳐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때아닌 내각제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실업문제등 민생은 어디로 가고,경제회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경제회생에 전념할 때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1998-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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