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과 부의장실 등을 전격 점거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따라 민생 법안 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1시간30여분 동안 늦춰지는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 소속 의원 110여명을 3개조로 나눠 朴浚圭 국회의장실에 50명,본회의장 의장석 진입 통로에 30명,金琫鎬 부의장실에 30명을 배치,의장단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朴의장이 “한달 전만 해도 잘 될 것 같았는데 왜들 이러느냐”며 난감해 하자 한나라당 朴熺太 총무는 “별로 손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딴전을 피웠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에게 “과거에 배운대로 한다”며 농을 건네자 韓총무는 “우린 명분없는 반대를 한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朴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한 뒤 여야 3당 총무들을 의장실로 급히 불러 중재에 나선 끝에 ‘19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발의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 처리한다’는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朴의장은 “여야가 산적한 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朴총무도 “실력저지한 것은 워밍업”이라면서 “여권이 표결에 참여키로 한데 의미가 있다”고 여유를 부렸다.

●앞서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실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명분 축적’을 위해 본회의를 실력 저지하는 모습을 ‘연출’키로 했다. 국회의장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의 재(再)제출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적용되는지를 법사위 유권해석에 맡긴 채 본회의 발의(發議)를 고의 지연시켰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14일 본회의에 상정된 해임건의안은 정상 표결 절차를 통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여당의 표결 거부로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표결 불참도 부결로 봐야 한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중 재발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朴贊柩 ck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