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민화’거론 이채/내각제 언급 전혀없어/개헌­유보로 갈등 깊어져

자민련이 모처럼 입을 맞췄다. 안보를 놓고 한 목소리를 냈다. 16일 당무회의에서는 내각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전날까지 ‘격전’을 치렀지만 이날은 피했다. 金鍾泌 총리가 내각제에 대해 침묵을 선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당무위원들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먼저 당안보특위위원장인 金顯煜 의원이 “정부 여당이 군사안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재는 金勳 중위 사망사건이 됐다. 李健介 의원은 “국가기강은 물론 조사팀과 유가족간의 대화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東馥 의원은 “유가족이 갖고 있는 자료를 군이 입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李元範 의원은 “직속상관인 중대장을 징계해야 마땅한데도 기자회견에 내보내 아연실색케 했다”고 국방부를 성토했다.

金顯煜 의원은 ‘군 문민화’를 아이디어로 냈다. 李完九 대변인은 두가지 방안을 군 문민화로 설명했다. 국방장관과 몇몇분야에서의 군 전문요원을 민간인 출신으로 기용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중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朴泰俊 총재도 맞장구를 쳤다. “차제에 검토해볼 만하다”고 金의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金勳 중위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말했다. 韓英洙 국회국방위원장에게 맡겼다. 韓위원장은 “해군 金현욱하사 의문사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국방위 조사단을 진해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朴총재는 이날 내각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론과 유보론으로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朴총재로서는 당을 추스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朴大出 dc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