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개정 늦어 생업차질 막대/공무원들 스스로 밥그릇 내놓고 개혁하겠다는데 국회가 발목잡아

정부 행정규제철폐의 실무작업을 총지휘해온 국무조정실 金德奉 규제개혁조정관은 14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金조정관은 “국회의 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외국에서는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갖고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느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규제개혁법안 통과가 지연되는데.

정말 답답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된다. 예를 들어,도로교통법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810만명이 하루씩 생업을 내놓고 무의미한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야한다. 규제개혁을 전제로 한 신규사업 진출이나,투자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 요즘들어 정부의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전화가 폭주한다. 국민들은 정부나 국회나 다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왜 발표한 규제개혁을 시행하지 않느냐고 질타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1만1,000건의 규제 가운데 50%를 철폐한 것은 행정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후속작업도 많다. 개정된 법안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도 만들어야 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그 수만 1만2,000건에 이른다. 따라서 법안이 제 때 통과하지 않으면 국민과 일선행정 사이에 큰 혼란이 오게된다. 공무원 스스로 밥그릇을 내놓고 개혁하겠다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외적인 문제도 있다는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다녀온 당국자들은 우리의 규제개혁작업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에 놀랐다고 한다. 규제개혁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나라도 있다. ‘규제공화국’이라는 악명을 털어버리고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된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규제개혁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의 입장은.

무척 허탈해한다. 수십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지난 몇개월 동안 자기 본업을 팽개치고 규제개혁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되니 규제개혁을 반대하던 기득권층들이 “거봐라. 개혁이 되는 줄 아느냐”며 웃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요구하는 국회에서의 일괄처리 방식이 무리한것은 아닌가.

국회에도 일괄처리 규정이 있고,그런 전례도 많다. 야당측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데,그것은 국회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 법안 내용은 민간이 참여한 규제개혁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했다. 만일 미비점이 있다면,시행령과 규칙을 만들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정부내에서도 로비가 있다는데.

공무원의 다수는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일부 소극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다. 아직도 규제를 권한으로 생각하는,한마디로 정신을 못차린,구태의연한 사람들이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