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예산 구조조정 등 ‘개혁안’ 이견대립

12일 빈에서 폐막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은 지난 9월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 집권 이후 표면화된 좌파 주도 유럽의 정책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준 동시에 유럽통합의 시간표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EU 정상들은 실업 해소를 EU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또 기간설비사업 가속화 등 공공 투자 확대를 공식 거론함으로써 좌파의 정책 노선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회담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고용 문제와 관련,내년부터 의장국을 맡게 되는 독일은 이를 강력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영국 등과 마찰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정상들은 동구권의 가입 희망국 11개국 정상들을 초청했다. 그러나 EU 가입국 확대의 전제조건이자 핵심 현안인 예산편성 등 EU개혁에 대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른바 ‘아젠다 2000’으로 불리는 EU개혁안은 예산 구조 및 조성 방안,공동농업정책(CAP) 등 개혁문제. 내년 3월 비공식 정상회담때까지 타결돼야 할 문제들이다. 독일등 부유한 북부 국가들은 연간 980억달러 수준인 EU 예산을 사실상 동결하자고 주장한 반면,주로 지원을 받아온 역내 빈곤국 스페인 등은 지원혜택 감소를 우려해 극력 반대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유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세제 공조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저축 등에 대한 과세협력지침을 마련키로 하는 등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金秀貞 crystal@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