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내용은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진작을 위해 주택건설등 건설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기업의 인턴사원및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요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정부예산 가운데 투자사업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국채를 앞당겨 발행하여 실물경기를 회복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중에 실물경기를 회복시켜 2000년 이후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키로 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경제운용계획은 민간기업 및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 들어간 후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경제를 운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점에서 2000년 이후 재도약을 목표로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시의적절하다. 경기진작을 위해 내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기로 한 점은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주택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심의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부양과 고용증대 효과가 커 경기가 나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대책이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5%에 달한다. 작년도 건설업의 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수가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기간을 1년이상으로 단축한 것만으로는 주택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기존주택을 산 뒤 5년 안에 파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라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 2%로는 고용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을 주도해온 수출산업, 그 가운데도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전자·선박·섬유 등에서의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보통신,문화,관광,디자인,지식집약형 벤처산업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용을 늘리는 양면작전을 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책은 국내 자원 동원만으로는 경기진작과 고용안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