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지출 많아 예산 부족… 하위직 공무원 울상

세모를 앞두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울상이다.기말수당도 안나오고 연말이면 받았던 보너스도 못받게 됐기 때문이다.게다가 내년부터는 봉급도 올해보다 적어져 이래저래 우울하다.

행정자치부가 11일 53개 중앙 부·처·청을 대상으로 특별상여수당 지급여부를 파악한 결과,기획예산위원회 등 24개 기관(40%)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개 기관은 기획예산위를 비롯,감사원,국무조정실,국방부,행자부,교육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예산청,경찰청,서울시 등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공보실,금융감독위원회,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문화관광부,병무청,철도청,헌법재판소,법원행정처 등 21개 기관(40%)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부,국가보훈처,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 8개 기관은 지급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별상여수당은 4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일년간의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계급별,등급별로 전체 대상인원의 상위 10%에게만 지급되는 일종의 보너스다.

예전대로라면 7급 이하는 오는 25일 전까지 지급받아야 한다.반면 4·5·6급의 경우,아예 나오지 않는다.지급 대상자가 늦게 결정되는 관계로 실제 지급시기가 다음해 2월 이내여서 성과상여금 제도로 바뀌는 만큼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특별상여 수당 예산액은 모두 255억원으로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장이 판단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 돈으로 효도비로 사용하거나 부족한 가계자금 등으로 알뜰하게 활용해 왔다.

특별 상여수당을 올해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처는 대부분 IMF상황에 따른 명예퇴직자들이 급증하면서 명퇴수당에 특별 상여수당을 당겨 사용하는 등 예산부족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상여수당 지급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IMF 상황 때문에 퇴직자들이 늘면서 부족해진 명퇴수당에 연가보상비를 당겨 사용하다보니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어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이 수당으로 휴가를 가지않는 대상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연가보상비를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이 4명에 불과한 통일부 등 이 수당을 지급키로 한부처는 대부분 지급대상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어 예산운용에 별 무리가 없어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재정경제부 등 8개기관은 다른 부처의 움직임을 봐가며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