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업종재편에 가려 ‘소걸음’/채권단 원칙 어정쩡… 대상 선정 못해/기업선 경영권 집착… 서로 ‘입씨름만’

재벌개혁의 한 축(軸)인 5대 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난항이다. 재벌들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바라고 은행들은 자금회수가 확실한 우량 기업들만 고르려 한다.

특히 그룹들은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발표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같은 기류때문에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재계간담회에서도 ‘주력기업 1∼2개를 선정,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뾰족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워크아웃이 재벌개혁의 성공을 가늠하는 하나의 관건임에도 반도체 등 7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과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슈퍼빅딜’ 등 눈에 드러난 사안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뚜렷한 원칙이 없다

지난주 5대그룹 주채권은행단이 제시한 8개 워크아웃 계열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은 뒤 워크아웃작업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사업성은 충분하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과다부채가 문제인 주력기업을 선정한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빅딜 관련업종은 워크아웃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도 기업전체가 빅딜 대상이 아니면 괜찮고,부채가 많은 기업이어야 하지만 금융기관의 부담이 너무 커서는 안된다는 등 어정쩡한 금융당국 입장때문에 워크아웃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실행 방안도 출자전환만 이뤄지는지,아니면 대기업의 손실분담도 병행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금감위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할 뿐이다.

●은행들이 워크아웃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주채권은행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선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오는 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도 맺어야 하는 등 빠듯한 일정속에 7개 업종의 빅딜을 마무리짓느라 워크아웃은 뒷전이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회수 압력을 받는 등 억울한 피해도 보고 있다.

삼성그룹의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은 “당국으로부터 중공업과 항공부문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해도 되는지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다”며 “철도차량 항공기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의 사업 구조조정작업때문에 솔직히 워크아웃 선정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출자전환만으로 회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가급적 우량기업들을 선정하려 한다.

●경영권 유지가 의문이다

5대 그룹들은 경영권 유지에 회의적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는 은행의 출자지분이 많을 것이고 대주주 지분을 초과하면 결국 계열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감때문이다. 출자전환 지분을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금융당국이 약정을 맺어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채권은행이 나중에 경영권을 요구할 경우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채권은행이 다른 기업에 주식을 팔면 하루아침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해 포기하더라도 ‘덜 아까운 기업’을 워크아웃 우선대상으로 내밀고 있다.

대우그룹은 4대 주력업종이 아닌 오리온전기를 신청했으나 부채비율이 313%인데다 내수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음부터 정부가 생각한 워크아웃 후보는 아니다. SK그룹은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그룹별 할당때문에 워크아웃 조건에 비교적 근접한 SK옥시케미칼을 마지못해 추천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488%나 돼 출자전환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吳承鎬 白汶一 金泰均 mip@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