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어이없는 출국 심사/秋承鎬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중국의 어이없는 출국 심사/秋承鎬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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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할 때도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한다? 무슨 농담을 하느냐고 반문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외국 공항당국이 여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국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무역업을 하는 成一昆씨(41)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 상하이공항 12번 창구에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갑자기 공항직원으로부터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황한 成씨는 “여권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공항직원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늘 출국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던 成씨는 결국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서야 상하이를 벗어날 수 있었다. 成씨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지난 10월초와 지난달 19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당한 이들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成씨와 같은 경우가 꽤 있을 듯 싶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경우,조선족들이 우리여권을 위조해 한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항당국이 외국의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그럼,여권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반응이다. 중국의 이같은 일방적 조치는 외교적 측면에서도 ‘결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成씨는 며칠 뒤 주(駐)상하이총영사관에 전화를 해 이를 하소연했다. 그러나 영사관측은 “그런 일은 처음 들었고 왜 당신만 매번 당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뒤로 물러섰다. 이에 다소 격앙된 成씨는 목소리를 높이자 영사관측은 “어디 전화에 대고 큰 소리냐”며 질책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成씨는 지난 2일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띄웠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8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은 감감무소식이다.

얼마전 미국 이민당국이 20대 우리여성에 대해 아무런 확증도 없이 불법체류자로 단정,수갑을 채운채 하루동안 수감하는 인권유린을 저지르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때 이런일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98-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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