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27% 지정률 “해제” 반색/총면적 203㎢… 노른자위 부유층 소유/우량농지 포함 20% 생산녹지 지정 검토/환경단체 “친환경적 생태도시 육성” 촉구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가 있자 전국 최대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는 진주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균형개발측면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지역은 중소도시로 정부 방침상 대부분 해제되는 지역에 포함돼 27년간 묶였던 사유재산권을 되찾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그러나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은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가꿔져야 한다”며 전면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여겨진다.

진주권 그린벨트 면적은 203㎢.진주시 196.9㎢와 사천시 축동면 6.1㎢가 지난 73년 그린벨트로 지정됐었다.

진주시의 경우 전체면적 712㎢의 27.7%가 그린벨트에 묶여 전국 평균지정률 5.4%보다 무려 5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구역내 6,630가구 2만3,696명이 생활의 불편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정촌면과 금산면의경우 각각 전체 면적의 97%와 96%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전국 최대의 피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관리로 환경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吳敬三 부시장은 “이달말쯤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용역을 실시,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용도지역을 구분할 계획”이라며 “다만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와 136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지역중 산림이 우거지고 임야의 상태가 양호한 절반정도를 보존녹지로 남기고,우량농지를 포함한 20%는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계획도 전면 재조정된다.

그동안 낙후됐던 그린벨트지역을 개발,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진주·광양권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유입될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진주지역 그린벨트의 43.8%인 86.3㎢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국 평균인 45%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그러나 행정구역의 97%가 그린벨트인 정촌면의 경우는 70%가 외지인과 시내 부유층 소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그린벨트 토지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7일을 기해 전국의 그린벨트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다 정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더구나 쓸만한 땅은 부유층이 거의 소유하고 있으며,가격도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상당기간 거래는 한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李모씨(50)는 “가끔 4∼5억짜리 덩치 큰 물건을 찾는 고객이 있지만 매물이 없다”며 “이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그린벨트는 거의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발표직후 최근 금융권의 이자하락으로 투자대상을 물색중인 뭉칫돈이 몰려 투기가 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 차분한 분위기다.<진주 李正珪 jeong@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