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변화 지나친 관심/잇단 비리로 사기도 저하/신세대 병사 통제대책 없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목표로 추진해온 千容宅 국방부장관의 국방개혁이 초기단계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미사일 오발사고,군 영내 불발탄 폭발사고,조명탄 캡슐 민가 추락사고 등 사흘 사이에 잇따른 사고가 군의 중심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느슨해졌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군이 흔들리면 안보에도 구멍이 생긴다. 결국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을 전제로 한 대북 햇볕정책도 훼손될 수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 기강의 해이는 군 수뇌부의 안이한 상황대처에서 비롯됐다는 게 군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례로 지난 6·7월 동해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북한 잠수함·정의 침투사건과 지난달 서해안 침투 간첩선 나포 실패사건 이후 군 수뇌부는 현지 부대장 등을 문책하는 인사를 단행했지만 정작 국방부나 합참의 고위 책임자들에게는 어떠한 지휘책임도 묻지 않았다. 1·3군사령부 해체,지상군작전사령부 신설 등 대대적인 군 구조개편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안이 지난 8월 발표되면서 군 지휘관들이 신변 변화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게 된 것도 군의 기강이 느슨해진 요인으로 꼽힌다.

햇볕정책에 대한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햇별정책은 굳건한 국방력을 전제로 한다’는 정부 당국자의 거듭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침투 도발에 대한 어쩡쩡한 대응이 일선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군 인사에 대한 일부 지휘관들의 불만에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군내 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일선 지휘관들의 사기 저하도 기강해이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 영내에서 금지된 구타나 기합을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군기 확립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세대 부대원을 통제하고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일선 지휘관들의 호소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결국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다잡아 세우는 것만이 또다른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고 햇볕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토록 보장하는 지름길일 수 밖에 없다. 기강확립의 첫 단추는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 및 책임자 엄중 문책,더불어 군 수뇌부의 엄중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 제고에서 찾을 수 있을 것같다.<金仁哲 ickim@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