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비 막판 절충/제2건국위 예산 이견/여야 잇단 간부 회동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정치권은 4일에도 국회 안팎에서 격렬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당리당략과 정치력 부재라는 ‘국회 고질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여권은 이날 ‘표결처리’를 앞세워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야당은 제2건국위 직접예산(20억원)의 ‘삭감 고수’로 맞서는 등 한치 양보없는 ‘대치상태’를 지속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내주초 표결처리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수위는 여야 수뇌부의 ‘정치적 타결’을 기대하면서 오전 10시 예정인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파장 분위기가 역력했다.하지만 3당 간사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주택건설비 1조원 증액과 대구 지하철 공사비(200억원) 등 민원성 지역개발비 처리를 놓고 막판 절충을 계속했다.

국민회의 예결위 팀장인 金台植 의원은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검찰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야당도 한시빨리 연계고리를 풀어야한다”며 “여야의 의견차가 분명한 만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한나라당 간사인 朴鍾根 의원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2건국위 예산은 당연히 대통령실로 가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신경전’을 거듭했다.

朴浚圭 국회의장도 예결특위 金鎭載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오늘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독려했다.

●국민회의는 오전 지도위회의를 열어 야당의 제2건국위 예산(20억원)삭감 주장에 대한 수용불가를 재확인했다.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인내를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며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처를 시사했다.韓和甲 총무도 “우리당은 국민여론에 따라 예산안처리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와 긴급 총재단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제2건국운동 관련 핵심 예산인 ‘운영비 20억원’의 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총재단회의를 통해 예산안 통과 지연에 따른 부담감을 덜기 위해 ‘표결처리’를 통한 예산안 처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표결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되 예결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제2건국운동 예산 지원의 부당성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다만 제2건국운동의 부당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하루 이틀 예산안 처리를 지연키로’가닥을 잡았다.安澤秀 대변인은 “이번주는 넘기자는 것이 총재단 회의 참석자 대부분의 견해”라고 전했다.

의원총회에서 김광원 이해봉 의원 등은 “제2건국 관련 예산은 여권이 안정세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00년 총선에서 관변·민변의 합작선거를 하려는 음모”라며 “핵심 예산 2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전날 밤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과 총풍사건의 ‘빅딜설’파문으로 방향이 급선회했다는 후문이다.<朴贊玖 吳一萬 ck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