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유출된 문건은 순수한 내부자료/정부부처 관련 개혁문제 직접 추진뜻 아니다/제2건국운동은 자발적 참여 바탕 민간이 주도

제2건국위원회는 4일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위원회가 관 주도로 과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제2건국위가 쟁점사항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제2건국위의 법적 근거와 위상

제2건국위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법적 기구다.일반적으로 자문기구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의거,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로서 노사정위원회,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그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 두고 있다.

또 위원회는 국정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써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순수 자문기구다.기존 정부 부처와 역할이 중복되거나 ‘옥상옥’의 기구가 아니다.

●제2건국위가 정부 부처 개혁문제에 관해 논의했는지와 그의 위헌적 발상 여부

최근 언론에 유출된 문건은 11월27일 기획단 제1분과의 첫 회의에서 참석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순수한 내부 자료다. 정부 부처의 개혁문제에 관한 사항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부부문에서 비효율적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미진했던 개혁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통령이 받아들여 추진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위원회 같은 집행기구를 통하게 된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위원회의 관계 공무원이 제2건국위 또는 태스크 포스의 일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치고 있다.

●제2건국운동이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제2건국운동은 총체적 개혁을 통해 21세기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려는 범국민운동이다.민간의 자발적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공공 부문 개혁은 관이 참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개혁의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관이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또 운동의 조기 정착과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관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공무원이 참여토록 한 것이다.제2건국위 위원 대부분(80%)이 민간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와대와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제2건국운동의 정치성 논란

제2건국운동은 국난극복을 위한 순수 국민운동이다.일부에서 이 운동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국민운동은 순수성이 생명으로 누구든지 이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