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조건 이 총재 불소환’ 각서설 돌아/국민회의 긴급 의총… 처리방안 난상토론/여야 공공근로사업비 삭감규모 싸고 논란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막판 초점은 ‘제2건국운동’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으로 모아졌다.야당이 행정자치부에 배정된 공공근로사업 예산 8,000억원중 5,000억원과 ‘제2건국운동’ 운영비 20억원의 전용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자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국민회의는 3일 저녁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표결처리’를 포함해 향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부원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언.

趙世衡 총재대행은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方鏞錫 韓英愛 의원 등은 한술 더 떠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만큼 내일이라도 당장 처리하자”며 초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韓和甲,한나라당 朴熺太 총무는 오후 5시30분쯤 전화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했다.朴총무는 “제2건국운동 운영비 20억원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며 20억원을 대통령 자문기구의 지원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그러나 韓총무는 “제2건국운동의 상징성을 감안,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이날 예산안 심의는 예산 외적(外的)인 요인으로 어려움이 더했다.특히 이날 밤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李총재의 검찰 불소환을 요구했다는 각서설이 한때 나돌았다.이에 朴총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韓총무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배정된 2조원의 삭감 규모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배정된 공공근로사업비(8,000억원)가운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삭감을 촉구.이에 정부는 2,000억원은 삭감하되 나머지6,000억원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등 구체적 사업 항목을 명기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거듭.

이날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상임위별로 제출된 SOC사업 증액 요구분 등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의 구태가 재연돼 눈총을 받았다.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 SOC사업 관련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朴贊玖 吳一萬 ck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