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열어 환란원인·책임 규명”/재발방지 시스템구축에 목적둬야/국론분열·갈등증폭으로 가선 안돼/시민단체 ‘청문회 운영’ 감시활동을

오는 8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제청문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아직 청문회 명칭,대상,특위구성,증인선정 등 어느 것 하나 합의된 게 없다.모두가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이다.반면 IMF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어 환란(換亂)을 불러온 원인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민심(民心)의 현주소를 짚어본다.<吳豊淵 崔光淑 poongynn@daehanmaeil.com>

●金潤煥 경실련 공동대표

경제청문회는 경제위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꼭 열어야 한다.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재판’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경제위기를 불러온 부실의 내용과 원인을 밝혀서 시장경제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새로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문회는 정치성이 개입되면 안된다.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된다.사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로 접근해야 한다.각 사업단위별로 발생한 부실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출발해 그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부실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접근방법을 써야 한다.

●崔容碩 변호사

여야는 경제위기에 처한 원인을 규명하고 경제개혁의 교훈을 얻기 위해 경제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그러나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위원의 배분,위원장 선임 및 증인의 범위를 놓고 난항을 거듭한다.더욱이 새해 예산안도 경제청문회의 협상 테이블에서 ‘볼모’로 표류하는 것을 볼 때 심히 유감이다.

경제청문회는 국민에게 이처럼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사실규명을 위한 과정이고 합의이다.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우리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이런 국민의 뜻이 관철돼야 한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목적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孫鳳淑 정치개혁연대 의회발전시민봉사단 공동대표

경제청문회를 열어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실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정치권에서 경제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해놓고 열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그런데도 정치권은 金泳三 전 대통령을 부를 것인가,말 것인가 등 지엽적인 문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金전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본질은 아니다.청문회를 열어 정책의 난맥상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청문회가 정치권의 일정을 발목잡는 것으로 가서는 안된다.청문회를 구실로 중요 민생법안이나 개혁입법 등의 처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金榮培 경영자총협회 상무

경제청문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경제위기의 근원을 짚어내고,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 현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개최 목적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에게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것만큼이나,진상규명이 위기의 진단과 처방에 사용되도록 하며,책임자 규명이나 처벌에 경도되어 또다시 국론분열과 갈등 증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청문회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길 바란다.

●趙己淑 이화여대 교수(정치학)

이번 경제청문회는 역사적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열려야 한다.결과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지 않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가 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경제청문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진통을 거듭하는 것은 정치력 부족 때문이다.선거법 개정이나 선거소송 취하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말래도 정치적 야합과 ‘뒷거래’에 능숙하지만 민생이나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의 정치문화가 주된 이유다.따라서 여론과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이번 청문회가 반드시 열리게 하고,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