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흥정대상’ 전락 가능성도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2일)을 하루앞두고 국회 예결위가 본격적인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85조7,900억원 규모 정부안에 대한 밤샘 계수조정을 거쳐 2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상정·처리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기한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야당이 제2건국위 지원 예산 등 정치성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한나라당이 경제청문회와 예산안을 사실상 연계,‘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계수조정위 간사 趙洪奎 의원은 “정부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나 현실성 있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며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하지만 趙의원은 “제2건국은동은 총체적 개혁운동으로서 정치색이 없는 만큼 관련 예산을 절대 삭감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朴熺太 총무는 “법정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심의하겠다”며 “제2건국운동본부 지원(20억원)과 국민운동 지원(150억원),공공행정서비스 지원(600억원) 등 총 770억원의 정치성 예산 삭감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강경방침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공부문 예산,공공근로사업비,안기부 예산 등 세출부문에서 모두 5조원을 삭감해 중소기업·농어촌 지원 등으로 돌릴 것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이에따라 새해예산안은 여야간 정치공방에 휘말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18일)까지 여야간 ‘흥정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