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8일 열려야”/3黨 입장 어떤가

“경제청문회 8일 열려야”/3黨 입장 어떤가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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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눈총속 여야 신경전

경제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한창이다. 30일 3당 수석부총무들은 경제청문회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무회담으로 공을 넘겼다.

◎국민회의/‘판’ 벌인뒤 야당 압박 전략

30일 趙世衡 총재권한대행 주재 간부간담회에서 “12월 1일 오전까지 인내심을 갖고 한나라당을 설득하되 여의치 않으면 여권단독으로 청문회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판을 벌인뒤 한나라당측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특위 구성문제는 국회법에 명시된대로 의석비율로 해야하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YS(金泳三 전대통령)부자 증인 채택에도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답변 방식에선 신축적 태도다. YS는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질의서를 보내 비디오 녹화 방식으로 증언토록 하고,賢哲씨는 출석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민련/YS 父子 증인 채택 강력주장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여차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경제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벌문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기아▲한보 ▲종금사 ▲외환위기 등 6개 사안을 핵심의제로 압축했다.

金泳三 전대통령 부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완강하다. 국민회의보다 목소리가 높다. 朴泰俊 총재는 “성역은 없다”고 강경원칙을 고수했다.

환란 당시 총리인 高建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인 林昌烈 경기도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에서는 한나라당 주장과 같다. 具天書 원내총무는 “특히 林지사는 환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인신공격 우려… 특위 동수 요구

이날 첫 총재단회의에서 경제청문회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정책청문회’로 가야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이를 위해 특위위원도 반드시 여·야 동수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金德龍 부총재는 “여당이 시도하는 청문회는 마치 한풀이,책임 떠넘기기,인신공격적 청문회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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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金전대통령 부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외환위기 책임선상에 있던 林昌烈 경기지사와 高建 서울시장 뿐 아니라 환란 수습에 관여한 金龍煥 자민련수석부총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金大中 대통령과 金鍾泌 국무총리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초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吳豊淵 朴大出 姜東亨 poongynn@daehanmaeil.com>
1998-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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