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국민 자발적 참여 돼야/정부 대국민 봉사체제로 개편/부패추방·재벌개혁 과업 수행/창의적인 인적자원 적극 개발/지식기반 국가건설에 주력

제2건국에 대해 3가지 기본원칙에 입각,이야기하고 싶다.첫째는 제2건국이 과연 정권적인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제2건국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우리는 IMF국난 속에서 살고 있다.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국가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나라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제2건국은 정권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운동이 돼야 한다.정권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럴 소지를 제거하면서 진정으로 국민과 더불어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을 이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족이 되거나 입이 돼서는 안된다.제2건국의 이름으로 정부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하고 정부를 압박해 개혁을 요구,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혁을 성취시켜야 한다.

둘째,제2건국운동은 과거를 부정하는 급진적 성격의 운동이 아니다.우리는 이것을 정상화라고 부른다.기본을 바로 세우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우리가 그동안 성취했던 일들을 큰 그릇에 담아내는 게 제2건국이다.

세번째는 시민운동과의 연계란 과제다.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제2건국운동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들은 순수성과 자율성,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그냥 그대로 제2건국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사회의 지적풍토에서 바로 관변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시민단체를 제2건국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많은 문제가 돌출될 것이다.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혁을 제2건국이 흔들림 없이 이뤄낸다면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내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다.장구한 천년의 마지막 해이면서 우리 정치의 사활이 걸린 해다.이 때 제2건국의 큰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부터는 보다 큰 정치적 회오리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적어도 몇개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스스로의 개혁이다.정부를 대국민 봉사체제로 개편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다음은 실업문제다.내년에는 실업자가 최고 200만명에 육박한다는 견해가 있다.화약고와 같다.세번째는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역사적 과업에서 성공해야 한다.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부정부패 하나면 없애면 金大中정권은 평가받을 것이다.네번째는 국제적인 기준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이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개혁을 요구해야 할 대상은 재벌이다.재벌이 그동안 우리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한다.

다섯째는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이다.창의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보다는 돈,권력,노동,연줄이 더 존중되는 사회였다.창의적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개혁과 관련된다.단순한 암기식 교육이 아니고 다양한 토론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능력과 창의를 개발시켜가야 한다.이것도 많은 프로그램,많은 시민사회단체,많은 교육자의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다.



내년 일년은 우리사회에서 진정으로 노사간 신뢰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사안이 있을 때 우리는 벼랑끝까지 가서 막판에 합의를 하는 피곤한 풍토를 갖고 있다.우리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개혁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정부의 솔선수범을 전제로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들일 때 제2건국은 성공할 수 있다.<서울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