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블레어 ‘윤리외교’ 승리/아민 등 前 독재자 응징 움직임 활기띨듯/미국·칠레와 외교적 마찰 해결 과제로

토니 블레어 총리의 ‘윤리외교’가 마침내 승리했다. 영국 상원 법사위 5인 재판관은 25일 하오 2시(현지 시간) 칠레의 전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피노체트에게 혹독한 재판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스페인행’을 명령한 것이다.

영국은 국익을 우선하는 기존의 국제외교 관례를 탈피,‘인권외교’를 실행함으로써 외교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날 83번째 생일을 맞은 노회한 독재자 피노체트는 평소‘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추겨세운 영국으로부터 쓰디 쓴 배신의 선물을 받은 셈이다.

지난달 28일 고등법원의 면책특권 인정 판결에 이은 검찰의 항고로 최종심의를 맡은 상원 5인 재판부가 그에게 우호적인 보수당 소속의 종신 귀족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영국인들로서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영국 정부는 칠레와 미국의 외교적 마찰을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게됐다. 국내 보수파의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재임중 30만명을 학살한 우간다의 이디 아민을 비롯,아이티의 장 클로드 듀바리에와 라울 세드라스 등 현재 세계 도처에 은신해 있는 전 독재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 움직임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그를 체포한 것은 지난달 16일. 스페인 법원의 요청으로 잡아 들인뒤 지난 6주동안 국제사회는 전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온 관심을 모았다. 최대의 관심사는 반 인류범죄가 국익 위주의 외교전통에서 과연 단죄될 수 있을 지 여부였다.<金秀貞 crystal@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