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차 연도가 될 내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가 각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세출예산 규모가 정부원안(85조7,9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결산 특위에서 재조정될 여지가 남겨져 있긴하나 국민의 편에서 보면 IMF를 겪고 있는 이 나라 국회의 상식은 과연 어느 수준인지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다.그렇지 않아도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는 적자재정의 위험성이 논의되고 있는 터에 국회가 세출예산을 오히려 늘리고 세입부분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신설 문제 같은데서는 논의 조차 없이 지나쳐 버렸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이라든지,저소득층 지원이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 늘리기와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별히 황금의 상임위로 알려진 건설교통위원회의 나눠먹기식 예산 끼워넣기는 대표적이다. 건교위가 밀어 넣은 예산증액분은 물경 8,600억원을 넘어 건교위 전체예산의 8%」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삭감은 한푼도 하지 않았다.

상임위의 이런 행태는 건교위뿐만 아니었던 것 같다. 다른 상임위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개가 비슷했다. 농림해양수산위가 늘려 놓은 6,300억 중에도 선심성 혐의가 짙은 예산이 수두룩하고 환경노동위도 마찬가지다.

반면 의원세비는 불과 0.3% 삭감에 그치고 있다. 문제가 된 4급 보좌관 추가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 보좌관은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해도 집행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예산만 확보해두면 언제든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국회는 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한 셈이다. 예산안이 정부원안대로 돼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놓친 부문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보다 덜 급한데서 삭감을 해서 순증과 순감을 조정하는 것이 이 시대 국회가 해야할 일의 상식일 것이다. 이런 것이 모두 다 국회 불신의 원인이 되고 정치불신의 씨앗이란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보좌관 추가나 세비문제만 해도 그렇다.국회의원에게 충분한 세비를 주어 정치비리를 줄이고 보좌관을 늘려 의정활동을 더 잘하게 할수도 있다는 것쯤 국민들이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국회가 하는 일이 마냥 이렇다 보니 정치불신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