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방한중에 미군기지를 방문,북한 살상무기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북한의 핵시설 개발의혹과 화학·생물무기 보유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당부하고 23일 한국을 떠났다.

비단 클린턴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라도 북한의 화학무기개발은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 같은,지금까지 광범위하게 공개된 전략무기를 제외한 화학 무기부문에서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이 본격화한 만큼 북한의 화학무기도 폐기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한국은 화학무기도 없고 생산설비도 없지만 93년 ‘화학무기 금지협정’에 서명했고 지난해 7월 국회비준까지 받았다.

반면 북한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명조차 거부하고 협정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북한은 60년대 초부터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여 현재 하루 15t,연간 약 5,000t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약 1,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80년대 말까지 화학무기 양산체제를 갖추었고 90년 이후 화학전 능력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북한이 핵무기에 버금가는 살상효과를 갖고 있는 화학무기를 대량보유한 것은 한반도 안보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한 충격을 준다.

특히 북한은 현재 휴전선 전방 지하땅굴 170여개소에 화학무기를 분산배치해 놓고 있으며 북한군의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공격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같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최소한 4,000만명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다.또한 8분 동안에 60㎢ 안에 있는 사람들의 50% 이상을 죽일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은 하루속히 화학무기금지협정에 서명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일 네덜란드에서 폐막된 화학무기금지기구 총회에서 북한을 위시한 미가입국들의 조기 가입을 촉구하는 ‘협약 보편성 확보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북한은 조속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