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합법화 싸고 논란

金大中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경제개혁 및 대북 포용정책이 최선의 정책임을 역설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다짐했다.특히 우리의 2대 국정과제로 떠오른 경제개혁 및 대북정책을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지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金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연말까지 개혁의 틀을 매듭짓겠다’는 대(對)국민 약속 실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의 Y2K(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문제)에 대한 2차 보고를 듣고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와 앨 고어 미 부통령,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의 이에 대한 관심을 전한 뒤 “우리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어 방중과 APEC회의,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순으로 성과를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먼저 방중 성과를 요약한 뒤 “중국정부에서는 나의 방문전에 처우와북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했다가 눈치보지 말고 대접할 만큼 대접하자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며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만찬이 있으면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만찬이 없다고 했는데 두 분이 다 초청했다”고 비화를 털어놓았다.

●이어 APEC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제2의 외환위기는 전처럼 우리나라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특히 자구노력을 한 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금융지원 합의와 미국이 태스크 포스를 설치,단기성 투기자본을 감시하기로 한 점과 내년 투자유치박람회의 서울 개최 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양국이 물샐틈 없는 합의를 이루었다”며 “따라서 한·미간에 대북정책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역설했다.이어 “다만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비판여론이 많고,우리쪽에서는 금강산관광 등 교류의견이 많으므로 안보와 교류협력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북한은 강경·온건세력이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김용순 아·태위원장이 조평통위원장이 되고 당서기로 대남전략을 완전 전담,장악하고 있다”고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金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임무”라며 한반도의 전쟁방지에 역점을 둘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교원노조 합법화의 길을 여는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위상과 교원노조의 활동영역에 대해 朴相千 법무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견을 제시,논란이 빚어졌으나 金대통령의 중재로 조정됐다.

金대통령은 “당사자와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차관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주무장관인 교육·노동부장관이 소신 있게 추진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 ●교원노동조합설립운영법안 ●노동위원회법개정안 ●교통체계효율화 법안

■대통령령안

●계룡대근무지원단령안

■일반 안건

●1999년도 미국의 수출신용 공여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외교통상부 환차손 보전경비)

●간척농지 용도변경승인안(수정안)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안<梁承賢 yangba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