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안보차원 ‘환경협력’ 필요/한반도의 경제·환경적 고통해소 도움/남북 환경협력과 경협 통합시켜야/통일촉진·평화정착에 기여할 것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21일 이틀간 프레스센터에서 ‘탈냉전시대의 평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및 한국 정치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에 대한 국제 조류를 탐색했다.‘갈등지역에서의 환경안보:한반도의 경우’를 제목으로 평화에 대한 최근 담론인 ‘환경안보’를 소개한 미국 노트르담대학 라이모 베이리넨 교수의 논문내용을 간추린다.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평화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안보는 오래전부터 ‘외적으로부터의 국가보호’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있었다.군사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인 수준과 그밖의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와 같은 갈등지역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케케묵은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그러나 전쟁위험이 적다면 폭력보다도 경제적·인도적·환경적 위기로 더욱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은 상당부분 줄었다.주변국 및 관련 이해당사국들이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단적으로 말해 남북한은 멀지않은 장래에,즉 앞으로 5∼10년 안에 통일될 것이다. 안보는 단기간에 중대한 인명손실,생활조건의 중대한 오염,국가 정체성의 파괴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의도적인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안보개념은 행위자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안보 위협은 군사적·경제적·환경적 원인 등 으로부터 나오지만 오직 인간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90년대 들어 남한에서 안보쟁점에 대한 시각은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GNP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경제 및 환경쟁점이 안보의제에 오르고 있다.그러나 안보의제에서 비군사적 부문이 차지하는 공간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

환경문제를 경제문제와 분리시켜서는 안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보다 큰 맥락 안에서 두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환경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장시간에 걸쳐 균형잡힌 경제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안정과 협력 안보가 경제성장과 통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환경을 보호할 필요성도 역시 인정해야만 한다.따라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환경상태는 간접적이기는 해도 관련이 있다.

북한의 환경상태는 지극히 불량하다.산림개발 및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지나친 사용은 토양과 수질오염을 일으켰고 산업오염의 결과를 가져왔다.북한의 환경은 정화되어야 한다.북한은 앞으로 이 비용을 외부 참가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해 약속을 하는 것은 정치·경제적 및 인도적으로도 옳은 일이다.그것은 남북한과 그 지역에서도 안보의제를 변화시키고 협력을 위한 새로운 초점을 만들어갈 것이다.한반도에서의 환경협력은 개혁과 통일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이런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경제문제에 환경협력을 통합시켜야 한다.<라이모 베이리넨 미국 노트르담대학 교수/정리 任泰淳 stslim@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