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전환 밑그림/특별세 신설 발전기금 마련

21세기 국가성장을 주도할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청사진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20일 마련한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을 중화학 제조업에서 첨단기술과 과학이 결합된 지식기반 신산업으로 옮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방안

21세기 미래산업으로 유망한 14개 제조업과 14개 서비스업이 육성대상이다. 정부는 재정에서 56조원을 투입하는것을 비롯,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 송도의 미디어밸리와 충북 오창,대전 대덕,전주 정읍,광주,목포 대불,부산 녹산,대구 구성,춘천,강릉 북평 등 전국 10개 지역을 이들 신산업의 집적지로 조성해 이를 하나로 묶는 과학기술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조달 방안

2003년까지 5년간 정부 및 민간자금 140조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우선 재정에서 세출예산의 SOC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중소기업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진흥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조세감면 혜택 축소와 특별세 신설 등을 통해 ‘지식기반 신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식기반 신산업의 경제적 효과

정부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연평균 0.64%포인트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또 8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연평균 0.32%포인트 실업률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