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경제위기 김영삼정부 실정 탓”/자민련­현·구정권 추궁속 등거리 전략/한나라­“조기 대처 실패… 총체적 책임”

1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은 내달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의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IMF 환란(換亂)위기 초래부터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난맥상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현 경제위기 원인을 金泳三정부의 실정(失政)탓으로 돌리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정책혼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반책임론’으로 맞불을 놓았다.반면 자민련 의원들은 과거 정부의 각종 경제 실정을 추궁하면서도 현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짚는 등 ‘등거리전략’을 구사,3당3색의 시각차를 노출했다.

한나라당 李相得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그는 “96년 당시 야당이 정리해고제 즉각 도입과 금융감독 통합법안 통과에 초당적 협조를 했다면 외환위기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제,“현 경제위기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총체적 책임”이라고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회의 韓英愛 의원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그는 IMF 관리체제 직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외환위기 경고’를 무시한 ‘YS정권’의 무사안일한 대처 능력과 당시 경제사령탑인 姜慶植·金仁浩라인의 ‘허위보고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羅午淵·申榮國 의원 등은 재벌간 빅딜,금융·기업구조조정의 혼선을 지적한 뒤 “경제개혁의 마스터 플랜도 없는 현 정권은 즉흥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2환란 위기’를 경고했다.

국민회의 朴光泰 의원은 “국민의 정부의 힘 있는 개혁으로 경제회생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한나라당 공세를 일축했다.그는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확충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경상수지 흑자 및 환율 안정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답변에 나선 金鍾泌 총리는 “그동안 부도위기의 국가를 인수해 최선을 다한 결과 내년부터 플러스 성장이 기대된다”며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차근차근 경제개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멀지않아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