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공세는 변화거부 반증”/‘인민해방전쟁’ 용어는 北측 주장의 객관적 서술 일뿐/“한국전은 북의 오만·무절제가 빚은 참상” 인식 확고/北 기자동맹 성명 자유민주세력 약화 노린 의도적 행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고려대 崔章集 교수(정치학)는 13일 “조선일보의 사상공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보수 극우세력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崔교수는 또 북한 기자동맹 중앙위의 성명발표와 관련,“남한의 극우그룹과 민주주의 세력간의 논쟁을 격발시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저의”라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카운터파트’를 지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인식한,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판매·배포 금지판결 당연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은 대외적으로 탈냉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적으로 사회평화와 국민통합,민주화를 추진해햐 할 시기다. 이를 이행해 나가는데 이번 사건(사상논쟁)은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법원 판결은 탈냉전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민주화를 다지는 개혁에 있어 장애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개혁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공세는 극우 보수세력의 변화 거부를 보여주는 것이며,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에 대한 견해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의 사상공세는 민주화된 상황에서 무제한적 자유를 향유한 언론이 국가권력 이상으로 인권침해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판결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언론의 책임성과 공정성 등을 지적한 사례로 볼수있다. 앞으로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나 사상공세 등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기자동맹 중앙위의 성명에 대해서는.

­과거 구여권과 북한의 지도층은 그동안 냉전체제에서 기득이익을 얻어왔다. 북한의 金正日 정권은 북한의 보수 기득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남한의 소수 극우와 북한의 기존 지도층은 냉전 기득이익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의 기자동맹이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원,강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남한의 극우그룹과 민주주의 세력간의 논쟁을 격발시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그들의 성명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카운터파트’를 지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인식한,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남북화해 움직임에 찬물

▲월간조선이 문제 삼고있는 ‘민족해방전쟁’ 등의 학술용어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 뿐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월간조선이 나의 논문을 왜곡하고 좌파적 인물로 묘사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한국전쟁이 북한권력의 오만과 무절제가 빚은 참상이라는 나의 인식은 시종일관 확고하다. 한국전쟁이 적화통일 야욕으로부터 비롯된 남침이었고 이러한 전쟁의 여파로 우리민족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나는 일련의 저작을 통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비판을 견지해 왔다.

북한측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의 화해협력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