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운동 서로 ‘딴 생각’/정치개혁도 입장 달라/내각제 첨예한 이견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3당3색(三黨三色)이다. 각 당이 제기한 이슈는 다양했다. 지향점은 세 가지 방향으로 엇갈렸다. 저마다 역공도 치열했다. 험난한 정치 항로를 예고한다.

국민회의는 제2건국운동을 선두에 올렸다. 吉昇欽 의원은 “부실,부패와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安東善 의원은 ‘의식개혁 국민운동’이라고 거들었다. 자민련 金學元 의원은 “과거처럼 정부가 독선적,선동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어정쩡하게 편들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반격을 샀다. 李世基 의원은 “제2건국을 시도했던 역대 대통령은 독재의 길로 빠졌으며 불행하게 끝났다”며 중단 용의를 물었다.

국민회의는 또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張乙炳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외면했다. 앞으로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반영한다.

자민련은 내각제에 초점을 맞췄다. 李台燮 의원은 “내각제 개헌은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인 동시에 엄연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金學元 의원은 “내각제 개헌은 논쟁 대상이 아닌 실천 대상”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엇갈렸다. 내년 내각제 개헌론이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미리 읽게 해준다. 李世基 의원은 “역대 대통령이 예외없이 불행하게 끝난 것은 사람보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李允盛 의원은 “합의대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면 시일이 급하다”며 간접 지원했다. 반면 李富榮 의원은 “내각제를 고리로 탄생한 공동정권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IMF 극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을 흠집낼 수 있는 쟁점이라면 주저하지 않았다. 대여 공세가 줄기차게 이어질 것임을 예상케 한다. 李在五 의원은 현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李富榮 의원은 “金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國憲 의원은 “판문점 총격요청 고문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뭐냐”고 추궁했다.<朴大出 dcpark@daehanmaeil.com>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李世基(한나라당)

­제2의 건국운동을 중단할 용의

­내각제 공론화 용의

­대통령의 당적포기를 건의할 용의

▲安東善(국민회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사 편찬작업 시행 용의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

▲李在吳(한나라당)

­현 내각의 총사퇴 용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

­감청과 도청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李台燮(자민련)

­정책의사결정기관간의 갈등구조 개선 방안

­사정에 대한 불공정 편파시비 해결 대책

­대북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부 대책

▲李富榮(한나라당)

­대북접촉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

­검찰 중립화 방안과 특검제 수용 용의

▲張乙炳(국민회의)

­‘지역주의 조장행위 금지협약’ 제정 용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

▲李允盛(한나라당)

­향후 내각제 추진을 위한 개헌일정과 준비상황

­崔章集 위원장의 사상시비와 관련,위원장 해촉을 건의할 용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

▲金學元(자민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방향

­제2의 건국운동 대국민 홍보대책 및 실천 방안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 대책

▲李國憲(한나라당)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대한 정부의 견해

­판문점 총격요청과 고문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현정권의 책임여부

▲吉昇欽(국민회의)

­현정부 출범 이후 개혁 성과 평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

­崔章集 위원장의 사상논쟁에 대한 총리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