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산업의 발전·송전·배전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된다.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崔弘健 산업자원부 차관,秋俊錫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마련했다.개편안은 16일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전력산업구조 개편방향

99년부터 2009년까지 4단계로 추진된다.우선 한전의 발전 부문은 여러 자회사로 분리한 뒤 민영화를 추진한다.송전망도 민간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배전부문도 여러 회사로 나눠 전력도·소매 부문에서 본격 경쟁을 유도한다.이를 위해 발전사업자간 공정경쟁에 따라 최저가입찰로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발전입찰제와 배전입찰제 등 ‘전력 풀’(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전력산업이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통해 전력수급을 간접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의변화

2003년 배전부문에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지금의 일률적인 전기요금도 배전회사의 요금정책에 따라 달라진다.정부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도심 주거지 등의 가스충전소를 도심 외곽의 안전지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자연녹지 외에 생산녹지에도 충전소를 설치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