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한해에 120억달러 물어/국제공조 통한 재조정협상 시급

외채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절대 금물. 경제회생에 걸림돌인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공조체제를 통한 외채재조정 협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국가 외채재조정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외환사정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위기의 재연 가능성은

최근 산업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채가 크게 줄지 않았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도 여전하다.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내문제에만 매달려 동남아 외환위기 파장을 대비하지 못했던 점을 되새겨야 한다.

국내외채는 IMF(국제통화기금)금융지원 이후 소폭 줄었지만 1,500억달러 수준으로 이자만 연 120억달러에 이른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현지금융 등을 합치면 1,750억달러에 육박한다.

올해는 대폭적인 수입감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1월 뉴욕 외채협상때 1년만기(가산금리 2.25%)보다 2년(2.5%),3년(2.75%)만기 외채금리가 높게 책정됐다. 여기에 세계 경제침체와 환율효과 감소로 내년에는 대규모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외채구조 재조정에 나설때

각국의 외채규모와 상환조건을 재조정하는 일은 최근 불거진 게 아니다. 80년대부터 시행돼와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국가의 기업과 은행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한 ‘외채 재조정계획’을 IBRD(세계은행)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원화가치 하락과 마이너스 성장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채비중이 50%로 추정된다. IMF가 권고하는 외채기준(GDP 대비 30%수준)을 웃돈다. 외채 이자만 GDP의 3.6%로 추산된다.

총 외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려면 멕시코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멕시코는 90년 브래디플랜(89년 9월 브래디 미 재무장관이 제시한 제3세계 채무국의 원리금 삭감계획)에 따라 원리금 감면(140억달러 이상 삭감효과)을 주내용으로 한 협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가 과다한 외채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칭 ‘아시아채무국협의체’를 구성,외채재조정 협상을 벌이는 것이 외채관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해외자산 매각과 수출기반 확충를 통한 외채규모 축소”라고 강조했다.<權赫燦 khc@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