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어떻게 됐나/자치행정 만족도 ‘기대 이하’/“만족” 16.5%… 부산 9.4% 최하위/“긍정 요인 많다” 29%… 절반은 성공

지방자치제도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정적인면도 만만치 않았으며 ‘행정의 만족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광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이다’는 답변이 29%,‘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반반이다’는 57.1%,‘부정적인면이 더 많다’는 대답은 13.9%였다. 긍정적인 답변은 수원(41.6%)과 전주(4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부산은 20.6%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인·허가 입찰비리가 더 많아졌다’는 지적이 3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지역 이기주의로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행정집행 어려움’(37%),과 ‘지역별 부의 편중심화’(18.8%)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남자는 42%가 ‘지역이기주의로 중앙정부의 행정집행 어려움’을,35.8%가 ‘인허가 비리…’를 지적한 반면 여자는 41.6%가 ‘인허가 입찰비리…’를,31.1%가 ‘지역이기주의…’를 꼽아 시각차를 보여줬다.

인허가 문제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20대 여성(45%),60∼64세 여성(43.8%)이 ‘인허가…’문항을 많이 꼽은 반면,같은 연령대 남성들은 각각 39.3%,11.1%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경험적’이라기보다는 ‘심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9%,‘그저 그렇다’는 57.3%,‘만족한다’는 16.5%로 나타나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연령·성별로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별는 창원지역(경남)이 28.9%로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부산은 9.4%로 최하위였다.

‘살고있는 지역의 광역단체장의 이름을 아느냐’는 항목에는 ‘알고있다’가 62.3%,‘모르고 있다’는 37.7%였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 남자(73.2%)에서 높았고. 60∼64세 여자(41.9%)는 가장 낮았다. 해당 광역시·도청소재지별 응답자의 광역단체장 인지율을 보면 김혁규 경남 지사(91.1%)와 홍기선 대전시장(80.5%)이 높게 나타난 반면,고건 서울시장(46.9%)과 임창렬 경기지사(27.3%)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최우선 과제 뭔가/“정치인 자질·정당 구태 큰 문제”/의식·지역감정 2·3위/언론 편파보도도 꼽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인·정당의 자질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매일신보사가 재탄생 기념으로 조사한 ‘전국민 라이프스타일’여론조사에서 정치발전 우선순위로 전체 응답자의 60.3%가 정치인·정당의 자질향상을 첫번째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16.5%)사법부개혁(9%)지역감정해소(7.2%)언론의 공정한 보도(4.8%)공무원 개혁(3.5%)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정당의 자질향상을 꼽은 응답자를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 59.0%,블루칼라 5.74% 등으로 직업과 관계없이 고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집을 소유하는 등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인·정당의 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을 꼽은 경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재학생이 22.8%로 가장 높고,대졸이상(19.4%)고졸(15%)중졸이하(11.5%)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발전에 대해 국민의 자질향상을 기대했다.

‘정치발전을 위해 지역감정 해소가 시급하다’는 문항에는 광주지역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원(11.1%)전주(10.6%)수원(10.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별로는 20대의 4.8%가 지역감정 해소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60대는 10.6%로 두배이상 높게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지역감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간 균등개발이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는 전주지역이 1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정치 현안 어떻게 보나/“정계개편 의견 유보” 44%/정치인 사정·경제청문회/영·호남 처벌범위 편차 커

‘여권의 야당의원 영입 등 정계개편 이바람직하다’라는 문항에는 응답자 43.5%가 ‘보통이다’라고 대답,찬반에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정계개편을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1%,‘그렇지 않다’도 16.6%나 됐다. 말하자면 35.7%는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사정과 관련한 ‘표적수사’주장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로 보는 쪽이 훨씬 많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말 그렇다’가 21.4%,‘그렇다’는 27.4%였다. 절반 가까이 표적사정으로 보고있다는 증거다.

표적수사 주장 또한 지역별로 특징을 드러냈다. 현재 야당 정치인 여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부산 등 영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광주·전주 등 호남지방은 현저히 낮았다. 부산 30%,울산 37.6%,창원 35.6%,대구 30.1%로 30%를 넘었다. 그러나 광주는 6.1%,전주는 12.2에 불과했다.

‘경제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다. 전직 대통령도 사법처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정말 그렇다’는 39%,‘그렇다’는 25.1%로 나타났다. 64.1%가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설문에서도 지역편차가 두드러졌다.金泳三 전 대통령을 의식한 때문인지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정말 그렇다’의 평균치(39%)를 밑돌았다. 부산 36.3%,울산 36.6%,창원 35.6%였다.

대선자금 불법모금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9.4%가 ‘정말 그렇다’고 대답했고,25.9%는 ‘그렇다’고 말했다.

처벌에 반대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2.4%,‘그렇지 않다’는 4.1%였다. 이같은 설문결과를 보면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관여한 인사들을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吳豊淵 poongynn@daehanmaeil.com>

◎정당별 지지율/지지율 국민회의­한나라순/“지지정당 없다” 55%/충청·강원 지역색 줄어

국민회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당은 아직도 지역구도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서 분할구도’는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당별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회의 29.6%,한나라당 10.7%,자민련 4.7% 등 순으로 국민회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55%나 돼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반영했다.

국민회의에 대한 지지율가운데 가장 높은 연령별·성별집단은 35.9%의 30대 남자(한나라당 8%)였고,한나라당은 13.7%의 지지를 보인 50대 남자(국민회의 27.9%)였다. 국민회의 직업별 지지층이 그동안 상위를 차지했던 블루칼라(32.6%)와 자영업자(27.7%)에서 화이트 칼라(34%)로 옮겨간 것도 이채롭다.

‘지역 분할구도’는 여전했다.국민회의는 광주(81.8%),전주(78.9%)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한나라당은 창원(24.4%),대구(19.1%),부산(17.5%)에서 국민회의를 앞질렀다. 자민련도 청주(20.9%)에서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서울에서는 국민회의가 31.4%로 평균치 이상의 지지를 얻었으며 자민련은 텃밭인 대전에서 20%에 그쳐 국민회의(25.5%)에 뒤졌다.

춘천에서는 국민회의(29.6%)가 한나라당(6.1%)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여야 동서분할구도의 퇴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