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玉石 가리는 ‘시민의 눈’/국감현장 감시단 투입 ‘거미줄’ 체크/23개항 집중점검… 일일평가서 펴내/전문 자질 갖춘 모니터 양성 과제로

의회발전 시민봉사단은 올 국감현장에서 ‘무서운 존재’로 떠올랐다.시민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든 국감현장에 봉사단원을 투입,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매섭게’감시했기 때문이다.국감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는 각 상임위에 들어가 법안심의와 예산결산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시민봉사단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각 상임위별로 한명씩 들어가 하루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국감현장을 지켰다.이들은 구체적으로 23개항에 이르는 국감 체크포인트를 마련,종합적인 분석을 기했다.예를 들어 ▲일문일답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비율 ▲점심시간 길이와 술취한 의원의 존재유무 ▲감사장 이석·이탈 의원 ▲회의진행 상황 ▲증인및 피감기관의 답변이 구체적이고 성실한지 여부 ▲의원 개인별 핵심적인 질의사항 내용 등을 점검,일일 평가서를 만들었다.

의원개인뿐만 아니라 행정부와국회직원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입체적인 평가를 꾀했다.피감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입찰관련 정보 등 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질의는 없는지도 가렸다.

시민봉사단의 활동이 밀도있게 활발히 전개되면서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지적이다.재경위의 국민회의 모의원의 경우 일일 모니터를 보면 ‘좌충우돌식,자극적 언어로 소란자초’ 등 상임위에서의 언행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

이처럼 ‘감시의 눈길’이 ‘고감도’로 이뤄지자 봉사단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생겼다.이들의 참관을 ‘거부’하던 의원들마저 질의를 하면서 봉사단원들과 눈을 맞추는가 하면 “고생 많이 한다”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자리를 이탈하는 의원들이 줄면서 상임위가 끝날때쯤 출석체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제자리를 찾는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들 봉사단의 활동에 대해 의원들은 두가지 반응이다.모의원은 “봉사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실 너무 귀찮다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여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반면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 봉사단의 참관을 허용한 농림해양수산위 金泳鎭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다.

시민봉사단은 이번 활동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의원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한다. 楊世鎭 시민봉사단 사무국장은 “속기록을 보면서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와 현장에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속기록상 별로이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활동이 두드러진 의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기록과 현장 사이에 ‘오류’를 가려낸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이들은 앞으로 ‘종합 의정평가서’를 낼 계획이다.孫鳳淑 시민봉사단 공동대표는 “출석률,발언횟수와 같은 피상적인 수치로 계량화하거나 의원들의 순위를 매기는 평가는 하지 않는다.개혁법안을 많이 제출한 의원을 가리는 것과 함께 환경문제 등 특정현안과 관련,심도있는 국정감사를 했다는 식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들의 자질문제도 과제로 떠올랐다.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맡았던 한 모니터는 “전문용어를 잘 몰라 자괴감이 앞선다”며 모니터 활동의 어려움을 밝혔다.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崔光淑 기자 bori@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