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 집중단속/정부,대책반 편성… 혐의자 고발·세무조사

그린벨트 투기 집중단속/정부,대책반 편성… 혐의자 고발·세무조사

입력 1998-11-10 00:00
수정 199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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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합동투기대책반을 편성,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그린벨트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합동 부동산대책회의를 崔鍾璨 차관 주재로 열고 제도개선 시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린벨트와 관련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토지종합전산망·토지거래전산망 등을 활용,토지 소유·거래 내역을 분석해 거래 빈번자,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파악해 관계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체청에서는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건교부,재경부,행자부,농림부,국세청,산림청,한국토지공사 관계관 등 7개 기관에서 참석했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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