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5대그룹 빅딜/미 독점금지법 대상 우려/“대외신인도 높이는 계기”/공정위선 낙관적인 생각만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경쟁정책연례협의회에 미국 경쟁정책의 고위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공정위와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측 참석자는 로버트 피토프스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위원장과 법무부 독점국지국(DOJ) 도나 패터선 부차관보를 비롯,미국 경쟁정책당국의 핵심인사 6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연례적인 상호 교환방문이며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시각은 다르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미국이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른 독과점 발생여부와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고 있다.5대그룹의 빅딜(사업교환)이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域外)적용 대상목록에 오를 가능성을 경계한다.특히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의 역외적용대상에 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외국업체의 기업결합이 자국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해당 기업이 미국내에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1억달러 이상일 때 자국의 경쟁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심사 후 독과점 유발이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결합으로 판정되면 엄격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역외 적용,혹독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협의회에 대비,최근 미국이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경제력집중도(HHI)지수와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변화 등을 정밀 검토했다.그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내부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국정감사 석상에서는 ‘징후가 없다’고 발표해 버렸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부당한 기업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내 기업결합 기준의 예외규정을 내세워 미국 등 국제경쟁 당국의 ‘높은 담’을 넘으려는 공정위의 무대책을 재계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