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부활·은행법 개정유보 잇따라/경제력 집중 완화·조세형평 정책 앞당겨/일부선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찬물” 우려

재벌 개혁과 은행법 개정안 유보,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기 재실시 등 새정부가 ‘경제정의의 칼’을 뽑아들었다.이들 정책은 경제력 집중 완화와 조세형평을 골자로 한 ‘DJ노믹스’의 구체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자칫 금융시장 불안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로 금융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반면 일반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형평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기에 재실시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폐지하려던 은행법 개정작업도 지난 3일 재벌의 금융지배 우려를 들어 전면 백지화시켰다.이에 앞서 재계에 반도체 통합법인의 경영주체 선정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5대그룹 계열사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가가 300선에서 400선으로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도 이유다.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가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대통령 철학인 ‘민주적 시장경제’를 경제정책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며 “미국식 시장경제보다는 유럽식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관료는 그러나 “청와대의 개혁성향은 일부 문제의 경우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가 무산된 후 은행경영을 정상화할 대안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빅딜도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대전제로 밀어붙이다보니 이(異)업종간 지급보증 맞교환을 허용하거나 세제·금융지원까지 내주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할 경우 이자소득세율 인하가 불가피,연간 2조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고소득자의 금융시장 이탈 등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그러나 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은행법 개정안 유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모두 각각의 이유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며 유럽식 자본주의 운운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말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