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에 인센티브제… 실업대책 비용 활용”/불필요한 공사 무더기 발주 등 폐단 막게

金大中 대통령은 5일 “정부 각 부처들이 정부 예산 불용액을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며 각 부처들은 정부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면서 “예산 불용액 현황을 파악,예산을 절약해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대행과 당 3역으로 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鄭東泳 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감사원이 예산불용액이 많은 부처에 대해 문책하는 감사 방식을 시정,각 부처의 예산불용액은 다음해로 전액 이월해 쓰도록 조치할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남은 불용액은 실업대책 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정부부처에서 불용액을 남기게되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책을 받는등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이에 따라 연말이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무더기로발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金대통령은 또 “현재 당이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상설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문사 등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에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 제정될 인권법안은 유엔권고안을 중심으로 준비하라”고 당부했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