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張永達(국)◁

◇탄약 개발 통한 수출활성화 대책 세워라.

­탄약 품목은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핵심품목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기 수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탄약은 대미 수출 품목으로 제3국 수출은 제한돼 있다. 독자기술에 의한 한국형 품목을 개발함으로써 방산물자 수출시 대미 편중 등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자치 金忠兆(국)◁

◇운전면허 분담금 후불제로 하라.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면허소지자로부터 신규면허 취득때나 정기 적성검사시 5∼7년치의 분담금을 한꺼번에 선불로 받고 있다. 면허취소자에게는 분담금을 환불해야 하는데도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분담금 선불징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강제징수하던 구태다. 분담금은 당연히 후불제로 해야 한다.

▷과학기술 金炯旿(한)◁

◇벤처기업 위한 지원체제 마련하라.

­앞으로 집중육성할 200개 벤처기업이 향후 2년 뒤 가져올 매출액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00개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세제의 지원은 물론, 원활한 인력지원시스템과 판로의 개척 등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농림해양 朱鎭旴(한)◁

◇직불보조금 수령 절차 개선하라.

­65세 이상 고령 농민들이 자신의 경작지를 전업농 등에게 경영 이양하고 소득보조금을 받는 직불보조금제의 수령절차가 까다롭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5∼6개의 서류를 떼어야 한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들은 직불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데다 서류준비의 번잡함 등으로 신청을 꺼리고 있다.

▷건설교통 金榮馹(한)◁

◇콘크리트 포장 확대 방침 재검토하라.

­콘크리트 포장된 88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는 100여년도 안돼 누더기 땜질 도로가 되고 있다. 미국,캐나다에서도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효과적인 보수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콘크리트 도로의 시공과 보수 문제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 포장 확대는 재검토하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