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포용정책 가속화 예상/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

美 對北 포용정책 가속화 예상/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1-06 00:00
수정 1998-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클린턴 행정부 사실상 재신임/공화당 강경론 다소 무뎌질듯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옴에 따라 그동안 공화당의 집중 포화를 맞아온 미 행정부의 대북(對北)포용정책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이전과 다름없이 공화당 의석수가 다수인 의회 구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미 의회의 대북 강경흐름은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가 사실상 재신임을 얻은 만큼 대북 포용정책이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고 이에 대한 공화당의 제동도 다소 무뎌질 것이란 예측은 가능하다.

지난 94년 제네바 미·북 합의 당시부터 대북 유화책에 대한 회의론을 폈던 공화당은 최근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시험발사 논란이 일어나자 행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어왔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했다면 미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다소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미국 전체가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설 경우자칫하면 지난 93년의 핵위기와 같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한편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을 비롯해 벤저민 길먼 하원국제관계위원장,덕 비라이터 하원 아·태소위원장(이상 공화),토니 홀 하원의원(민주) 등 한반도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사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부분 당선됐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1-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