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포용정책 가속화 예상/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

美 對北 포용정책 가속화 예상/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1-06 00:00
수정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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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 사실상 재신임/공화당 강경론 다소 무뎌질듯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옴에 따라 그동안 공화당의 집중 포화를 맞아온 미 행정부의 대북(對北)포용정책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이전과 다름없이 공화당 의석수가 다수인 의회 구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미 의회의 대북 강경흐름은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가 사실상 재신임을 얻은 만큼 대북 포용정책이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고 이에 대한 공화당의 제동도 다소 무뎌질 것이란 예측은 가능하다.

지난 94년 제네바 미·북 합의 당시부터 대북 유화책에 대한 회의론을 폈던 공화당은 최근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시험발사 논란이 일어나자 행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어왔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했다면 미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다소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미국 전체가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설 경우자칫하면 지난 93년의 핵위기와 같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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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을 비롯해 벤저민 길먼 하원국제관계위원장,덕 비라이터 하원 아·태소위원장(이상 공화),토니 홀 하원의원(민주) 등 한반도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사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부분 당선됐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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