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선 “500명이 적정”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 감축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자문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사법시험위원회가 열려 적정 인원에 대한 접점을 모색했으나 격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법시험 위원회(위원장 石泳哲 행자부 차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올해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2차 시험 합격자 커트라인을 결정하는 한편 내년도 국가공무원 시험공고를 당초 방침대로 오는 12월 초에 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그러나 당초 800명을 뽑기로 했던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 감축논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공개로 열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11명.3명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石위원장은 “법조계는 인원감축을 주장한 반면,학계는 대체적으로 800명 선발방침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의 尹東旻 보호국장과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시선발 예정인원의 증원에 따른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500명선으로 대폭 줄여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朴英武 서울 서부지방법원장도 “현재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이 600명인 상황에서 새로 짓고 있는 사법연수원 건물이 완공되는 2001년 이전에 사법시험 합격생을 800명으로 늘리면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許영 연세대 교수 등 학계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끝에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계획에 맞춰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다수의 수험생에게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며 예정대로 800명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石차관은 “사법시험령에 법원과 검찰,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들었다”면서 “내달 초에는 시험공고를 내야하는 만큼 그전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95년 세계화 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96년 500명,97년 600명,올해 700명,내년 800명 등을 거쳐 오는 2000년까지 연인원 1000명을 선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