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비리의혹 집중 추궁/국정 감사

무기 비리의혹 집중 추궁/국정 감사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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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6가구중 1가구 부실” 지적

국회는 2일 법사·정무·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서울 고·지법,공정거래위,국방부 조달본부 등 29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P­3C 해상초계기 등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의 비리의혹,포철의 방만 투자와 경영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국방위의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金相賢 金元吉,한나라당 徐淸源 의원 등은 “경쟁기종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비싼데도 생산라인이 중단된 P­3C을 생산라인 복구비 1억달러까지 부담하면서 계약을 강행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외무기 도입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회의 朴尙奎 의원은 국방부가 대잠수함 해상초계기 P­3C기 8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사에 365억원을 날리고도 이듬해인 지난 96년 2억달러 규모의 영상정보수집용 금강사업 장비도입 계약을 다시 체결,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朴의원은 “국방부가 P­3C구매사업과 관련,대우측이 록히드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95년 2월부터 록히드사와 중재협상에 들어갔는데도 조달본부는 95년 4월부터 12월까지 4차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포철에 대한 산업자원위의 국감에서 국민회의 朴光泰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지난 97년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李錫采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金滿堤 회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포철은 金전회장 재임시 발생한 비리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반면 金浩一 의원 등 한나라당의원들은 “이미 경남 통영에 8,300억원을 투자,LNG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포철이 다시 전남 광양에 LNG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중복투자 아니냐”며 새정부출범 이후의 경영문제를 따졌다.

재경위의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丁世均,자민련 鄭宇澤 의원은 대기업의 담합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건교위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趙鎭衡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올 9월말까지 공급된 주공아파트 6가구 중 1가구꼴로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崔光淑기자 bori@seoul.co.kr>
1998-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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