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기본급 기준 지급·각종 수당 폐지/예산청,내년도 예산 편성지침 확정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총인건비가 4.5% 삭감된다.

기본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으로 대폭 낮추고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이 폐지된다.

예산청은 30일 安炳禹 예산청장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의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총인건비는 올해보다 4.5%(661억원)를 삭감한다.

정원도 5,538명(2,338억원) 줄인다. 이들 기관은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올해 7,091명에 이어 2001년까지 총정원의 23%에 해당하는 1만6,367명을 줄이게 된다.

예산청은 또 경상경비를 내년에도 10% 이상 절감하고,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기밀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주택대출금 학자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및 과다한 유급휴가제도를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사장을 비롯한 1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실시되고,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함께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해 현재 32% 수준인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건물관리 전산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본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로 계상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최고 기본급의 500%로 편성했다. 인센티브 상여금의 경우 실제 지급액의 70% 이상을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해야 하며,계획보다 정원을 더 줄이는 기관은 절감인건비 1년치를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자회사 출자와 과도한 외부차입을 억제하도록 했다.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기타 공기업의 예산편성에도 적용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