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일 베스트 5

국감 일일 베스트 5

입력 1998-10-30 00:00
수정 199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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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張在植(국)◁

◇정책제언=재정제도 개혁 시급하다.

­우리나라 재정제도는 과거 개발시대에 도입된 운영방식의 틀을 유지해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와 통제,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기존의 중기 재정계획보다는 3년 단위의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고,통합재정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경부 고속철도와 같은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재정경제 鄭宇澤(자)◁

◇정책제언=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부는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강력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러야 한다.

▷문화관광 吉昇欽(국)◁

◇정책제언=명예통역 안내제도를 통역인력은행시스템으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외국어가능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명예통역 안내제도는 88서울올림픽 때 1만명이 넘었으나 현재 1,680명에 불과하다. 명예통역 안내제도를 통역인력은행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관광 朴成範(한)◁

◇정책제언=남북한 관광교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

­남북관광교류협력은 경제적 관점 이외에도 많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적 사업추진이라 해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문화관광부가 대북 관광협력 창구로서 관광교류 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남북합의를 도출하고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 金洪信(한)◁

◇정책제언=생활보호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돼야.

­전국적으로 가짜 생활보호대상자가 9,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가구원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있다. 따라서 분기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세청 종합전산망,행자부 토지전산망,금융종합전산망 등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의 연계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1998-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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