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당국은 개혁 무풍지대”/“예산회계제도 무계획적 재정제도 전반 개혁 시급”/국채발행 우려 목소리도

29일 재경위의 예산청 국감에서는 ‘재정 개혁’이 화두가 됐다.방만한 예산집행과 복잡한 재정구조,적자재정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무계획적인 예산 회계제도와 산발적인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사후 평가제도 부재 등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했다.이에따라 ▲통합재정 강화 ▲재정구조 단순화 ▲재정 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예산편성·집행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회의 朴正勳 의원은 예산당국을 ‘개혁의 무풍지대’라고 지적하고 “파행적인 재정운용을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선 재정제도 전반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유연성 있는 국채발행’을 주문했다.한나라당 羅午淵 의원은 “2002년에는 국채발행 잔고가 6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무분별한 국채발행에 제동을 걸었다.국민회의 金槿泰 의원은 “국채발행이 손쉬운 재원확보 방안이지만 종국에는 국민 부담을 늘리고 경기부양 효과를 축소시킨다”며 ‘부메랑 피해’를 경계했다.

‘원칙없는’ 예산편성도 주요 공격 목표였다.한나라당 金在千 沈晶求 의원등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원칙없이 삭감과 증액을 오가고 있어 경기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공격했다.국민회의 張在植 의원은 ▲3년 주기의 다년도 예산회계 도입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통합재정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安炳禹 예산청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